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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대통령에 부자장관, 그러나 가난한 국민은 죽고있다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09-03-08 01:46:50 |  조회수 : 418
부자 대통령에 부자장관, 그러나 가난한 국민은 죽고있다
1%를 위한 99%가 현실화 되는 이명박 정부 장관들은 갑부일색

이명박 정부 각료의 재산신고 내용이 지금 어려운 경제적 여론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이 당선자 스스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그가 스스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 거의 상당수가 지금도 제산은 늘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일에 집도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하므로 돈이 많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많은 돈을 갖기 위해 타인을 손해나게 했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부자 청렴론이다. 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을 절약하고 관리하면서 늘어난 재산이라면 그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나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해서 돈을 부정으로 불렸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강부자 고소영 정부는 경제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가?

경제가 환란 못지않은 최악의 공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 전년 동기대비 수출 33.8% 감소, 광공업생산 25.6% 감소. 올 1월 우리 경제의 현주소로 둘 다 사상 최악이다.

수출 감소폭이 2월에는 17.1%로 둔화됐으나 추세의 반전이라기보다는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착시효과의 탓이 크고 광공업생산은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사상 최저 기록했다.

게다가 미국의 씨티은행 국유화와 AIG 구제금융 및 동유럽 국가 부도설 등으로 세계금융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어 위기의 끝이 어딘지를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터에 일부 외신의 근거 없는 공세 등으로 비롯된 `3월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원화 가치와 주가의 동반 폭락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진작부터 올해 성장 전망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전년 동기 대비 -3.4%)을 기록한 성장률이 올 1분기엔 -5~-8%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환란 때만큼이나 힘든 고난의 시절이 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삐끗거린다는 점이다.

올해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방심할수 없는 위험’으로 규정한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발언은 암울한 전도를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상품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제예측 기관들이 국내 경기의 회복시점을 애초에 예상했던 올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그런이유이다.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는 한계 기업과 가계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빼앗아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 진작책이 절실하다. 서민도 돕고 내수도 살릴 소비쿠폰발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부터 서두를 일이다. 민생∙경제법안을 내팽개치고 회기도 마치기 전에 상당수 국회의원이 외유에 올랐다니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 국회와는 달리 정쟁을 접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앞다퉈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아 제발 정신들차리고 파산의 나락으로 내몰리는 국민을 구할 절대적 정책 방안을 찾아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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