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원인은 머리손상이 아니다.
언론의 과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법'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대학병원 관계자와 경님지방경찰청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머리손상'에의한 두개골 파손이 결정적 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머리손상은 왜 생겼는가? 이는 노 전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조중동의 호도에 스스로 바위 위에서 투신 자살은 심적인 고통으로 타살을 유도한 언론 때문에 생긴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바위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기 때문에 머리를 다쳤으므로 바위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게 만든 원초적 잘못이 바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법'을 마련치 못한 것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사망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선택한 원인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학적인 머리 손상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고 그 돈 때문에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당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택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 검찰에 소환당한 것 그 자체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정치보복적인 노 전 대통령 흠집내기 수사, 수사내용을 적당히 흘리면서 노 전 대통령을 더욱 더 곤욕스럽게 만든 것이 급기야는 노 전 대통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법률적 용어로 검찰이 피의사실공포금지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가면서 노 전 대통령을 여론재판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1억이 넘는 시계 두 개를 회갑 선물로 받았다고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고가의 시계도 뇌물 목록에 추가한다는 것도 역시 검찰이 밝힌 내용이다.
뿐 만 아니라 고가의 시계선물과 관련해 노 전대통령이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들이 밖으로 흘리지 않았다면 언론이 알수없는 내용들이다.
비단 노 전 대통령 사건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은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중시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만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특종이니 단독이니 하는 것으로 보도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기소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받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
전국민을 충격 속으로로 몰아 넣고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사망원인은 머리손상이 아니고,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든 대한민국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금지법 농락 때문이다.
언론사가 검철청 조사실을 검사 몰래 도청하지 않았다면 검철청에 소환당한 피의자와 담당 검사 간에 오고 간 이야기들이 다음날 언론에 특종으로, 단독으로 보도될 수가 없다. 검사들이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 내용을 언론에 넘긴 것인지 아니면 보안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조사실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명백하게 검찰의 책임이다. 검찰의 직무유기다
노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소환하면서 전직대통령으로 의전상 적절한 대접을 했다고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억원짜리 고가 시계 두 개를 선물로 받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언론에 흘린, 또는 언론이 알게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무시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았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무시하고 검사와 피의자 간의 대화내용을 특종이나 단독이라고 자랑스럽게 보도한 일부 언론들의 무책임한 신문팔아먹기 상업주의가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의 직접 적인 원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이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에 급제동이 필요하다. 국회가 할 일이다.
봉하마을 노 전대통령의 빈소에 보내진 이명박 대통령의 조화가 박살이 나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방식을 국민장으로 치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조문갔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때문에 조문도 못하고 배척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지 않는가. |
